법령 동법 시행령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52717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헌법 2015년
2. 부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3403 판결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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